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미래부 "올 상반기 수사기관 감청, 전년비 13% 증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ID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또는 ID 기준으로 39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540건보다 455건(12.8%) 증가한 것이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3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193건, 군 수사기관 등이 7건이었다. 검찰로의 제공건수는 없었다.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또는 ID는 올 상반기 614만3984건으로 전년 동기(938만125건) 대비 34.5% 감소했다.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담은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올 상반기 602만49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