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대외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경제현안 관련 월례브리핑을 갖고 대외 경제동향에 대해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일본은 다시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대외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대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극복을 못한 측면이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의 경제 체질이 강화된 상황에서 부닥쳐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점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주요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부과제들의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해 매주 점검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꼽았다.
엔저 현상 심화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안 수석은 "기업들이 대일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 등을 활용한 투자확대의 기회이자 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가격경쟁의 시대가 아닌 창조경제의 시대로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변동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구축과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안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부분 기관이 노사합의 타결을 통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것이지 해임이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