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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 자금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장가능성이 기준돼야

경제계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 확대에도 기업의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형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형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한 금융기법을 말한다.

자금지원 이외 법률, 교육, 컨설팅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단기경영애로의 해소뿐 아니라 장기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004년 243.7조원에서 2013년 489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도 33.5%로 OECD 26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는 2010년 88.9에서 2013년 80.1로 최근 4년간 하락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높은 간접금융 의존도, 단기위주의 대출,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이 취약해 주식·채권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보다는 은행 등 간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9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92.3%가 '은행 등 간접금융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답했고 '내부자금'이나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다는 응답은 각각 6.7%, 1.0%에 불과했다.

또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도 만기 1년이하의 단기대출에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대출금액 중 단기대출 비중은 70.5%로 OECD 18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은행 등 금융공급자가 중소기업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부실화위험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단기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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