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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홍원 총리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 부처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4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 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 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안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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