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68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칭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으로, 그 총액은 1687억90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0억7700만원(1.9%)이 증가한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안전행정부가 3건이고 그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부처에서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은 2010년 38건, 2011년 35건, 2012년 32건, 2013년 42건으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왔지만 좀처럼 개선돼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부처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부정책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 합리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계획 부실 53건, 집행 실적 부진 44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