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 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질서에 문제가 있어 정상화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고, 한달 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 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