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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일 국회 예산심사 착수…376조 나라 살림 놓고 여야 격돌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 해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 30일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한보다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여야의 입장을 보면 실제로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이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부르며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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