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 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6일 정치권으로도 퍼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 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내세우며 교육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했고, 무상급식정책은 물론 시도교육감 선출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역설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내년도 예산 심의의 핵심으로 내세워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예산을 2010년과 비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교육 예산을 둘러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갈등과 관련, 일각에선 차제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정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이날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방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