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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한도 추가 확대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강석훈·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1조1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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