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됐고,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