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초이노믹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회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취임직후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주가가 다시 주저앉았고 성장률이 조금도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내수부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를 보일 전망이다. 저물가속의 경기침체를 보이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역시 중국의 거센 추격과 일본의 초 엔저 공세에 몰려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예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여기에다 여당인 새누리당 중진의원이자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마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은이 잠재성장률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은 뒷전에 둔 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 정책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이노믹스를 비판대에 올리고 있는 셈이다.

사실 지금 초이노믹스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심각한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팀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미결상태다. 따라서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고, 정책이 약효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실기한 점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투자 장려를 비롯하여 친기업정서를 갖고 대처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요그룹 총수가 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현장도 그렇게 평온하지 않다, 주요기업에서 쟁의가 간단없이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투쟁이 서슴없이 벌어졌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금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총력투쟁을 벌일 태세이다.

따라서 지금은 초이노믹스 성패를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에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을 평화롭게 만들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표를 정하고 국민적 합의로 일정기간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보다 긴요하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