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의 부담 주체와 일부 경기 부양 예산 항목의 적절성 여부가 예산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취학 전 누리과정 아동 보육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며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박근혜표 예산' 5조원 가량을 삭감해 생기는 재원을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해 여야 간 대립이 극한 충돌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재원이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채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정부와 교육청, 야당은 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