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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민간인 비중 70%까지 확대

방위사업청이 방산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 전체 직원 중 민간인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방사청 인력에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획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전환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600여 명으로 민간인(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은 5대 5다. 방사청은 문민화 계획에 따라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인은 직업적 불안전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 사슬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 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다만, 군인은 계급정년으로 공무원보다 조기에 전역하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된 방위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문민화 추진 배경을 부연했다.

방사청은 문민화 뿐 아니라 조직과 업무, 인력 운영 방식 등에서 200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대수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가 방위사업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나 교수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중개업체를 포함한 조달원을 일제 정비하고 방사청 퇴직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방산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납품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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