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대한 협력도 기대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 부문은 현지 시장 개방 및 무역장벽이 완화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우선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통신 협정문'이 채택됐다. 통신 협정문에서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이번 통신 협정문 채택으로, 그동안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신 협정문을 채결한 것은 중국 FTA 사상 처음이다.

다만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통신 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 중국 진출 원활화 및 교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도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중국 통신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