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금융 분야는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양국은 금융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금융 당국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사전에 이해당사자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수정된 규제안은 공표해 금융회사들이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무분별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막기 위해 양국 당국이 만나 ISD 제기 대상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금융 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해 FTA 협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해서 겪는 영업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