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공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보험산업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규제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태열 금융연구실장은 보험연구원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공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화두인 소비자 신뢰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고 효과적인 개선 방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소비자 중시 정도에 대한 평가에 비해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 보험산업에 불리한 사회적 신뢰 여건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은 뿌리 깊은 영업 중심의 경영 관행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공공 규제를 구체화하고 자율 규제의 보완 기능 활성화가 제시됐다.

이 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영업 관련 자료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구축 예정인 모집이력시스템 상의 위촉 기준과 판매 채널의 배상 자력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 자율의 자정 기능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경우 복잡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규제를 보완할 필요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실장의 주제발표 외에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회로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