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협력 강화…기초시설·지적재산권 논의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구상의 로드맵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회원국 정상들은 앞으로 공동전략연구 등을 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FTAAP 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목표 시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오후 베이징 외곽 옌치후 국제회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참가국 정상들)는 아·태 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시 주석과 중국이 공개한 '정상회의 베이징 강령(선언)'과 'APEC 25주년 공동성명'에 따르면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비준하고 FTAAP 건설을 위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또 FTAAP와 관련해 자국 장관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기로 했으며 공동 '전략연구'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16년 말까지 연구성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중국은 FTAAP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점을 부각시키고자 FTA 협상 용어인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고 싶어했지만, 미국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한 단계 격하된 '전략연구'란 문구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시한도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상들은 또 '기초시설(인프라)에 대한 자금의 병목현상'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상업기밀 범위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수준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정상회의에서는 ▲ 미래를 향하는 아태 동반자 관계 공동건설 ▲ 무역편리화협정 교착에 대한 엄중한 우려 표명 ▲ 국제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설립 ▲ 2015년 제2차 경제구조개혁 장관급 회담 개최 ▲ 녹색경제·인터넷경제 등 신경제 발굴 촉진 ▲ 새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의 연장 ▲ 에볼라 바이러스 등 전염병 퇴치와 테러리즘 대응 등의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아태 지역의 주요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