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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무차관 "이준석 살인 무죄에 항소할 것으로 생각"

김현웅 법무차관은 12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항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추측건대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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