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증가

국세청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체납액 7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체납발생 1년 경과에 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재차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의 명단공개자는 2009년 656명, 2010년 2797명, 2011년 1313명, 2012년 7213명, 2013년 2598명 등 총 1만4577명이었다. 이들의 체납 세액은 총 27조3294억원에 달했다.

명단을 공개한 뒤 당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들이 납부 압박을 받았다"면서 "게다가 국세청이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공을 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