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3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규제 개혁은 돈 안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이라고 논평했다.

경제계는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 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뤄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 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