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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MHz 대역 20MHz폭 재난망에 우선 배분키로 최종 확정

정부가 재난망 구축을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20MHz폭을 공공통합망으로 우선 배분키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18~728MHz, 773~783MHz를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키로 했다. 또한 700MHz 대역의 잔여대역(88MHz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경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와 미래부에 "700MHz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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