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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사,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 최대 60배 더 낸다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장금이 최대 60배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9일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사고나 규정 위반 발생 시 내야 했던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은 기존의 1000만원에서 60배인 6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36배인 18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