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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뉴질랜드 FTA 타결…경제영토 전 대륙으로 확장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65개월만에 타결됐다.

제9차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현재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타결로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FTA 네트워크를 세계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또 GDP(국내총생산) 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12개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어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했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한 후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FTA가 발효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키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다만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품목 수는 199개다.

또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으며 뉴질랜드의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더욱이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고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 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하는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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