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3)씨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16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들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