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그동안 불만이 지속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고시'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급여기준에는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계 관련 단체와 환자 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