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공정위 "국내기업 최근 5년간 과징금 지난 19년 절반수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 받은 담합 과징금이 2010년 이후 1조6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이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의 담합(카르텔)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6605억원(조치시점의 환율 적용)에 이른다.

미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060억원(1억4600만유로), 730억원(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같은 해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에 3320억원(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통계가 있는 1996년 이후 19년간 전체 과징금(3조4153억원)의 절반(48.6%)에 해당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