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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예산 심사 기한 D-11…여야 신경전 치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헌법에 따른 처리 기한 준수의 전범을 확립하겠다는 여당과 정기국회 기간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최대한 정치적 성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야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19일 "심사 기한의 예외 없는 준수"를 공식 방침으로 천명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여당의 시한 준수 방침을 미리 견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나갈 각오"라며 "여야가 합의해 심사 기한을 늘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날치기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여당에 요구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예산 심사 지침에 유감과 경고를 보낸다"며 "새누리당이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세운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날치기로, 형식적인 법(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도로 예산 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 파탄, 국민 저항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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