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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 진실 공방…野 "지원 합의"vs與 "사실 아냐"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20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 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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