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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먹튀 논란'론스타, 세금 1770억원 되돌려받는다…외환銀 지분 매각 소송 일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772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1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승소한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한 이 회사는 나머지 지분도 3조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 대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론스타는 외횐은행 주식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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