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이는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