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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가장 오래된 독점제 폐지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1일 해외 연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소금 전매제도를 완전히 중단한다. 이에 따라 소금 가격은 2016년부터 자유화되고 신규 사업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는 기원전 7세기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한나라 멸망 후 3~5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왕조는 국가 재정 수입의 80~90%를 소금 전매에서 얻기도 했다.

이에 다라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전반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 소금 사업 보전을 위해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을 탄압하면서 1949년 권력을 쥔 후 국가의 소금 독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금 전매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기원전 119년 한(漢) 왕조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폐지에 이르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