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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증액 놓고 또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예산안심사소위를 속개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에 따라 증액되는 교육부의 예산 규모를 명시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대신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일반회계 금액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액 규모를 유보한 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가 추산하는 증액 규모 5233억원을 적시한 뒤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예산안을 넘기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된 뒤 14일 만에 재개됐으나 또 다시 정회에 들어가며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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