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을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피크제 및 연봉계약직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