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는 세계 유례없는 反소비자 反산업 규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통일을 대비하고, 도서 음영지역 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합산규제의 경우,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시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