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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등 일괄 타결 임박…오후 다시 회동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 지도부와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을 일괄 타결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비과세 감면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 인상 관련해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는 안하기로 했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얘기가 되고 있다)"며 "담뱃세도 그렇고 마지막 쟁점이 해결 안돼 진통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접근을 봤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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