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민관 합동 발전방안 세미나



공급 과잉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국내 국내 철강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철강 업계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주최, 철강협회 주관으로 열린 '철강은 국력! 지속 가능한 철강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장기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며 "하루빨리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2020년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 내년도에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국내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철강사 존립기반이 와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철강업계도 수출시장 다변화, 수요업계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철강산업이 지속가능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중·일은 세계 철강생산의 61%, 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수급 안정은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 3국이 소위 '동북아 산업협력 협의체'를 결성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철강산업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철강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고 비관세 장벽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중국, 일본의 협조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