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담뱃값을 기존의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3400억원의 소방예산이 담배에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은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수준에서 합의됐다.

지난 27일 여야가 논의하던 '개별소비세와 동등 세율' 수준보다 낮을 뿐더러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로 바꿔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요구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직접 수입이지만, 교부세는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수입이다.

정치권은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하면 소비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세수가 쏠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교부세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이날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쟁점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담뱃세 인상 등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처리로 여야가 협상 중이던 지난 26일 5박 6일 일정으로 멕시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의원연맹 소속인 김 의원은 연맹이 1년에 한 번씩 남미정당협의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회의에 참석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