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홀딩스 등 고객 보험료 유용한 GA 소속 설계사 200명 적발

당국, 상시모니터링 강화 등 통해 불건전 판매행위 집중 검사키로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손해보험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위홀딩스·글로벌금융·아이엠에스 등 GA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들 GA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들 GA 소속 설계사들은 영업 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도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롯데카드·퍼스트에셋코리아·글로벌에셋코리아 등 3개 GA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별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했다. 보험업법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신규 생·손보사 상품 판매 시 한 업체의 비율이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라이나생명보험과 AI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생보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6억300만원)의 각각 47.5%(2억8600만원), 28.5%(1억7200만원)을 판매했다. 동부화재 상품은 손보사 총액(30억610만원)의 43.2%인 13억2300만원을 모집했다.

퍼스트에셋코리아와 글로벌에셋코리아는 모두 ▲고객정보 이용 통제 적정성 제고 ▲외주업체 관리 적정성 제고 ▲대리점관리 및 비교견적 시스템 보안관리 적정성 제고 등 부분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7개 손보사 소속 설계사 13명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흥국화재 보험설계사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13명이 낸 보험료 4억원을 유용하다 적발됐고, LIG손보 소속 설계사는 고객의 환급보험료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 한화손보 설계사는 보험료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고객 16명의 명의를 악용해 약관대출·중도인출 등으로 60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리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지표에 따라 금감원은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 30%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를 통한 보험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통한 불건전 판매행위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을 걸러내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