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담배소비자단체, "담뱃세 인상은 국민합의 없는 정치권의 야합" 비판

2일 오후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가 국회 정문 앞에서 담뱃세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은 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1000만 담배소비자협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여야의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맹비난했다.

협회는 "이번 여야의 담뱃세 인상 합의는 1000만 명의 담배소비자들을 단 한순간에 일명 '호갱'으로 만든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며 "2014년 12월 2일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주권주의'가 무참히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국민건강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증세주장은 결국 서민증세에 반대의사를 표하던 야당까지 국민을 외면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한계' '국회선진화법'을 처음으로 준수했다는 그들만의 변명에 모든 국민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담뱃세 2000원 인상에 가려져 더욱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담뱃세 물가연동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합의 없이 필요에 따라 고시를 통해 증세가 가능하게 만드는 악법이다"며 "지금까지 맘대로 흡연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써온 정부가 이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증세를 할 수 있는 '증세자유이용권'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지금까지 세금과 기금의 오남용이 만성화 된 흡연자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면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며 ▲세금을 내는 만큼 당당히 담배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마련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따듯한 배려와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번 국회 통과로 인해 더 이상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