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금융,통합과정의 리스크요인 분석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성공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통일금융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북한 경제 재건에 소요되는 약 5000억달러(한화 약 549조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고, 정부는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통일 대박'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이라는 화두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에 장미빛 전망만 존재할까.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최근의 통일 논의를 보면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든 최소화할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이 가시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통일TFT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통일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주도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들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통일금융 방안은 막연한 생각에서 진일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실장은 다만 "남북한보다 경제력 격차가 훨씬 작았던 독일의 경우에도 화폐의 1:1 통합 등 경제통합의 후유증으로 동독지역 물가 상승률이 20%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15%에 달하는 등 현재까지도 동서독 지역 간 경제격차가 크다는 점을 볼 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스템이 단기간에 통합되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금융시스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통일 관련 상품과 연구 등에도 일침이 가해졌다.

그는 "단편적인 상품개발 노력만으로는 통일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통일금융은 정치적인 통일의 가시화 여부와는 별개로 금융시스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주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경제의 혼란과 해외 은행들의 시장 선점 등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일 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만을 두기보다 다방면에서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북한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해외 은행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완화되어야만 가능하겠지만, 통일금융은 남북 금융시스템의 통합과정의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때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