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말 많던 담뱃세 인상이 확정됐다. 지난 2일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담뱃값이 내년부터 제품당 각각 2000원씩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 42% 수준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16년에는 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 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하게 된다면 2020년는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자는 이번 법안 처리에 관여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이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는지를 말이다.

일단 이번 담뱃세 인상의 화두는 서민 증세 논란이었다. 그 와중에 비가격 정책은 이번에 제외됐다. 담뱃세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에서도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3%밖에 투입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났다.

더욱이 담배 사재기가 벌써 극성이다. 정부가 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했지만 이미 사재기는 여러 곳에서 시작돼 연일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밀수 담배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싼값에 담배를 들여올 수 있는 국가에서 밀수 담배의 개별적인 수입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 얘기가 나온 올해 상반기부터 밀수 담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음지에 있는 불법 유통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진다. 밀수 담배가 활성화되면 국내 담배산업의 기반조차 흔들릴 수 있는 일이다.

또 지금 담배를 저장했다가 내년에 되파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며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결국 '담배 대란'을 불러온 장본인인 정부는 좋은 취지를 올바르게 이어 가기 위해서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