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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복지부, 경찰청 등과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함께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의료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