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세계 만들 것' VS '중기 육성 위해 필요'



내년 1월부터 창의·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홈쇼핑 채널로는 7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 및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미래부의 정책방안 등에 따르면 12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승인신청 요령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희망 사업자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후 29~31일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영TV홈쇼핑 신설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공영TV홈쇼핑 신설을 놓고 관련 업계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일각에선 이미 공적 성격을 지닌 홈쇼핑 설립이 이뤄졌지만 결국 모두 정책적 실패를 거둔 상황에서 새롭게 공영TV홈쇼핑을 신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면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인사들이 퇴임 후 자리를 옮겨가는 수단으로 삼아 관피아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결국 홈쇼핑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TV홈쇼핑의 경우 수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청률이 보장돼야 한다. 시청률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널 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부 측은 "채널 배정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채널 배정 관련 행정지도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번 공영TV홈쇼핑 신설 결정에 있어 '신규'와 '공영' 사업자의 필요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영세 중소기업 상품이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TV홈쇼핑이 최적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공영TV홈쇼핑에서는 100% 중기제품(창의·혁신제품 포함)과 농축수산물로만 편성해야 한다.

시장구조 측면에서 TV홈쇼핑이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세에 있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타 유통업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과거 공적 성격의 TV홈쇼핑이 설립초기와 달리 현재 민간 TV홈쇼핑처럼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공적 목적 달성을 촉구할 관리 수단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하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 세미나에서도 "이미 기존 홈쇼핑 6개사의 중기 제품 평균 편성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굳이 채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홈쇼핑 신설보다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