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 100여 명을 도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 등 관련 물품을 경기도 파주·김포·포천 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런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서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