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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제운영 적정성 찾는다…15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2일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보험연구원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함께 자리해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등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 금융위와 국토부, 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과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공제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정부내부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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