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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무집행 정복 경찰관 폭행 전원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범 345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39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동부지검이 작년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한 경우가 전체의 75.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검찰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피해가 가볍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