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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오늘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여부 선고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 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결론은 늦어도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전원은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들어와 법대에 착석한다.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면 해산심판에 대한 결정 이유가 먼저 30~40분에 걸쳐 설명된다. 그 뒤에 최종 결론인 '주문'이 낭독된다.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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