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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5 경제] 단기·변동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을 우선 대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인 만큼, 내년에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만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연착률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세분화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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