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수익성 등을 점검한 뒤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통폐합 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직역연금과 공공기관 문제를 내년 경제 구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올해 개혁 논의를 시작, '하후상박'식으로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개혁안이 국회 통과를 대기 중이다.정부는 내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돌입한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관련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와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 조직 재점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에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중복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과 조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자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부문부터 기능 조정에 돌입한다.

해외투자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기능 간 중복을 해소하고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 기관간 업무도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절차를 바꾼다.

고용·복지 부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