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 우버 측이 반발하자 서울시가 우버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으로부터 우버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은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